지대추구행위의사회적비용에관한이반균형분석

地代追求行爲의社會的費用에 관한
一般均衡分析*

[목차]

Ⅰ.序論
Ⅱ. Kruger와 Long and Vousden模型에 대한 批判
Ⅲ.地代追求行爲의一般均衡分析을 위한 模型設定
Ⅳ.一般均衡模型下에서 地代追求行爲의社會的費用
Ⅴ.要約및結論

Ⅰ.序論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성과는 經濟誘引의 존재와 競爭原理에 기초하고 있다. 즉, 경제유인을 따라 자원이 경쟁원리에 의해 배분되면, 經濟的共同善이 이룩될 수 있다1) *이 논문은 1995년도 본 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된 것임
**經濟學科敎授
1) 구체적으로, 자원사용상의 낭비가 배제된 消費者剩餘를 수반한 效率的資源配分을 의미한다.
. 그러나, 경제유인이 왜곡되어 기회비용 이상의 보상이 주어지는 地代가 발생하면, 개별 경제단위의 경쟁적 지대추구행위로 인해 社會的損失이 유발될 수 있다. 이같은 사회적 손실은 경쟁원리의 귀결에 관한 일종의 逆說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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