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언 유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경언 유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1)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 나라 경제안정화정책의 연혁과 특징
Ⅲ. 정경언 유착의 기본거시모형
Ⅳ. 기본거시모형의 수정․확장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지난 3반세기여에 걸쳐 고속성장을 누려 온 한국경제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등의 관치경제로 특징지어진다는 것은 이제 公知의 사실이다. 그러나 주류경제학에서 관치경제를 엄밀하게 모형화한 연구는 별로 없다. 이는 아마도 관치경제현상과 그 결과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존산업이든 신생산업이든 유망산업을 둘러싸고 유력기업의 비자금과 정부의 인허가가 교환되고 이어 상납과 지시금융이 수시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많은 사례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관행 대신 입찰제와 같은 투명한 제도를 도입했다면 형평성은 물론이고 효율성 면에서도 우월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불을 보듯 뻔하다 하더라도 미시적인 실증분석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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