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만의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요약]

1. 파나마 경제․무역 개황 1

(1) 파나마 경제 개관 1
(2) 파나마의 교역현황 2
(3) 파나마의 지역협력 정책 4

2. 대만-파나마 FTA 6

(1) FTA 주요내용 6
(2) FTA체결로 인한 양국의 기대효과 7

3. 대만-파나마 FTA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11

(1)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11
(2) 시사점 13

[요약]

o 대만과 파나마는 금년 8월21일 FTA를 체결하고 2004년1월1일부터 발효키로함.

- 양국간 FTA는 시장개방 확대, 농․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투자 및 서비스시장 개방, 경쟁정책, 분쟁해결 등을 포함하고 있음.

․ 2004년부터 대만은 對파나마 수출의 71%에 해당하는 6,200개 품목을, 파나마는 48.5%에 해당하는 4,160개 품목을 무관세로 수출하게 됨.

․쌀, 담배, 야자열매 등 민감품목은 협정에서 제외하였으며 협정발효일로부터 10년이내 전체 교역품목의 95%를 무관세화하기로 함.

- 양국간 FTA체결로 대만은 ①파나마와 중남미 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②중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FTA를 체결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중미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함.

․ 중국은 대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어느 국가도 중국과는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어 대만과 국교를 수교한 국가는 중남미와 카리브 연안의 8개국을 포함하여 27개국에 불과함.

- 파나마는 ①인근국가에만 의존하던 농산물 수출을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고, ②파나마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금융서비스를 FTA에 포함시키는 선례를 마련했으며, ③공산품의 수입비용 하락으로 인한 후생증대와 대만기업의 투자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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