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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Liability
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과제
[PL]
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과제
“PL의 중요성”
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과제
사례1 베트남전쟁 고엽제 소송사건

에이전트 오렌지 작전에 종사하였던 귀환병을 중심으로 탈모, 신경장애, 암 등의 건강피해를 호소 하는 자 속출

귀국 후 출생된 그들의 자녀들 중에도 각종 선천성 이상 발생

고엽제에 소량 함유되어 있는 다이옥신이 피해의 원인
제조업자 측이 1억 80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

연방정부의 책임에 관해서는 병사는 작전 행동중의 상해에 대하여는 정부의 책임을 묻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측의 청구는 각하
[사안]
[판결]
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과제
사례2 필립모리스, 1000억원대 담배 소송

마욜라 윌리엄스는 1997년 남편이 40년 이상 말보로 담배를 하루 세갑 이상 피우다 폐암으로 사망했다며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미국 연방대법원은 31일 필립모리스에 대해 7950만달러(약 1090억원)의 ‘징벌적 배상’을 선고한 오리건주 대법원의 원심을 확정

징벌적 배상 : 일반적인 손해 배상금 외에 추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사안]
[판결]
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과제
미국 PL의 특징

소송제기가 쉽다
(많은 변호사 수, 성공 보수제도)

고액의 판결금
(배심원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금)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기 쉬움
(디스커버리제도, 엄격책임제도)
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과제
사례3 마쓰시타 칼라TV 발화사건

TV전원에 연결되어 있었으나 수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발생
TV에서 발화하여 사무실을 전소한 사건에 있어서 TV제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 440만엔의 손해배상을 명함
[사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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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례
결론 과제
사례4 노트북 배터리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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