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중인 행정소송중 세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반복패소한 경우 일선 서장이 사건을 직권으로 취소토록하기위해
필요한 직권 취소검토 조사서 작성 서식입니다.

직권 취소검토 조사서

소제기일
사건명
소가
과세개요
반복패소 판례요지
검토의견
소송수행자 및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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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doc/pdf]직권 취소검토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