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1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문제제기

Ⅲ. 본 론

1. 차상위계층이란

2. 수급자 선정기준

3. 보장 절차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첨부자료

I. 들어가는 말

IMF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량 실업사태를 맞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안전망 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민들이 급격히 늘어나 공적부조제도 확대 시행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이 제정되었다. 기초법의 제정취지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다. (기초법 제1조)1)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2001. 가을. 통권 제 15호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류정순」

따라서 우리 조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가 모두 수급자로 선정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급여수준은 과연 적절한가 에 대한 문제와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라고 불리워 지는 차상위계층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문제제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가장이슈화 되고 있는 문제
<기사> [準극빈층320만] 가출한 아들 있다고 생계보조금 안 줘요2)2)조선일보(http://www.chson.com)2003. 7.25일자 경제면

기초생활수급자와 별 다름없는 형편생계능력 위주로 지원기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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