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억지이론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究目的

90년대 초반 동구권과 소련의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후 동서 양 진영간의 대립은 와해되고 새로운 국제 정치적 질서를 맞이하는 가운데 국제관계는 다극화와 협력, 기능적 통합이 강조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둔 지금까지 한반도에서만은 아직도 구 시대적 냉전 질서가 그대로 유지, 존속되고 있으며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아직도 원활한 긴밀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핵 개발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는 그 전망이 밝지 않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 열기가 식을만한 여유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군사력은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관계에 있어 역사적으로 힘의 최후 수단이 전쟁이라는 사실로 볼 때 군사적 수단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고 현대 세계에서 국력과 한 나라의 국제적 지위는 군사 장비의 질과 예상되는 군사력의 효능에 따라 평가되어 왔기에 군사력은 절대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이다. 외교정책의 통제와 관련하여 어떤 정부도 자신의 군사력에 대한 완전하고 솔직한 정보를 밝힐 수 없다는 것과 다른 나라의 군사력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소유할 수 없다는 것도 군사력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이다.1)1) E. H. Carr,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New York : Harper ＆ Row, 1964), pp.109-113.
카 교수는 군사력은 그 국가의 생명에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의 수단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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