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목 차

Ⅰ서론
Ⅱ본론
Ⅱ-1 지방의회의 역할 및 활동
1) 지방의회의 역할 : 당위론
․ 문제발견자와 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
․ 집행의 감시, 독려자로서의 역할
․ 분쟁의 조정자로서의 역할
․ 민원해결자로서의 역할
․ 합리적 분권 운동자로서의 역할

2) 1950년대 지방의회의 활동 : 비교를 위한 소개
․ 정책기능의 수행
․ 통제기능의 수행

3) 1990년대 지방의회 활동
․ 출발점에서의 일반적 우려
․ 실제 활동
1.정책결정자로서의 열할
() 처리된 안건의 수
() 처리된 안건의 내용
() 발의 주체와 심의에 있어서의 영향력
2.정책문제의 발견. 제안자로서의 역할
3.집행의 감시. 독려자로서의 역할
() 감사활동
() 조사활동
4.분쟁조정자와 민원해결자로서의 역할
5.합리적 분권운동가로서의 역할
() 일반적 전개
() 문제점

Ⅱ-2 지방의회의 예산과정
1) 국회와 지방의회 예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2) 국회예산과정의 성격
3) 지방의회예산 과정의 성격
4) 국회와 다른 점

Ⅲ결론
지방의회의 역할 및 활동에 관한 해결책
예산과정에서 본 지방의회의 과제

지방선거

Ⅰ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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