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레포트

Ⅰ. 서론

한국의 아동복지는 아동복리법의 제정을 기준으로 할 때 4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여태까지의 한국의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의 보호와 양육에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2005년 말 조사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282개소에 19,151명이고, 그 중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242개소에서 17,729명이다.
이러한 요보호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18세 미만까지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고, 학업을 계속하거나 기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20세 혹은 학업을 마칠 때까지 생활할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아동은 18세가 되면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게 된다. 대체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와 18세에 도달하는 시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시설에서 퇴소한다. 이들의 퇴소가 곧 자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현재까지의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퇴소한 아동을 어떻게 자립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퇴소 시에 자립정착금 100~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에 자립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퇴소는 자립이 아닌 의존이나 반복지를 초래하기 쉽다
이제 한국의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의 보호와 양육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자립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까지의 아동자립지원 정책으로 인해 나타났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시한 아동 자립 지원정책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이 정책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사회복지사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연구하고 모색해보도록 하자.

Ⅱ. 본론

1.시설아동의 현재 자립지원 실태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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