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에 대하여

Ⅰ. 서론

한・중 수교가 맺어진 지도 벌써 12년이 흘렀다. 한・중 수교로 인하여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한・중 수교의 배경, 의의 및 문제점, 수교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한・중 수교의 배경

한・중 수교에 관해 논하기에 앞서 먼저 수교의 배경에 관해 알아보면 대략 다섯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제관계의 상충구조의 엄청난 변화이다. 전후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어온 국제관계에 있어서 권력구조의 핵이 변화함으로써 양극구조가 무너지지 않았던들 한국과 구소련 간의 수교에 이은 한・중수교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둘째, 1971년 10월 중국이 유엔에서 대표권을 회득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급속도로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78년 12월 공산당11기3중전회를 계기로 하여 좌경노선이 비판되고 ‘실사구시’가 중국의 지도방침으로 확정됨으로써 본격적인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되면서, 중국의 무역규모가 급속도로 신장되었다. 따라서 중국과의 미수교 상태는 외교적 차원을 넘어 통상관계의 확대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는 점이다. 소치형(1988)은 중국은 제11기3중전회를 계기로 하여 대외경제 합작, 선진기술 및 설비의 도입, 공동자원개발, 외자도입 등 국제관례에 따른 대외경제협력의 폭을 확대해 왔다고 했다.
셋째, 한국정부의 대외적 의식변화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6공화국에 들어와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북방정책의 공과는 차치하고 만약 한국정부의 대외정책이 적극적 개념으로 전환되지 않고 과거처럼 공산권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면 이번의 양국간 수교는 상당기간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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