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



생명의료 윤리학; 안락사

목차

1. 문제제기 : 안락사란
(1) 안락사(euthanasia)의 개념
(2) 안락사 선결조건
(3) 안락사 성립 5요소
cf) ‘자비로운 살인’(mercy killing)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4) 안락사의 분류

2. 안락사에 대한 윤리학적 논의
(1) 안락사 정의에 어긋나는 경우
(2) 안락사 = 삶의 종식과 관련된 물음
(3) ‘자발성’ 기준에 대한 정확한 규정
가.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나. 반자의적 안락사
(4)도덕적 허용가능성에 따른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입장
가. 자유주의적 입장
나. 보수주의적 입장
다. 절충주의적 입장

3. 동의의 물음
(1) 동의의 조건
(2)동의능력
1) 동의능력이 결여된 환자의 경우
가. 분류
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2) 동의능력을 지닌 자의 경우
가. 보수주의자의 경우
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안전장치

4. 직접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
(1) 안락사의 구분
(2) 행위와 무위 구분의 하위 물음
(3) 직접적/ 간접적 안락사 허용 입장
가. 미국의료협회(믐, 1973)
나. 레이첼스(James Rachels)
다. 구분이 윤리적으로 의미없다.
(4) 직.간접적인 안락사 구분에 있어서 분명한 점

5. 자율성 존중 원칙, 선행 원칙 그리고 생명존중
(1) 안락사 정의에 있어서 도덕적 고려사항
(2) 원칙의 배치에 따른 두가지 입장
(3) 죽음과 관련한 두가지 논리적 가능성
가. 죽음의 권리
나. 죽음의 자유
다. 죽음의 수용

1. 문제제기 : 안락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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