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노인복지

호주의 노인복지 관련법과 프로그램

◉ 호주의 노인복지
1. 노인의 소득 보장 관련법 및 프로그램
1) 일반 은퇴노인을 위한 혜택규정
이 프로그램은 호주의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제연금의 수급이 은퇴 노인들의 수입보장을 보
다 공평하고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혜택은 모든
노인에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고소득 노인들의 세금부담을 최고 15%까지 공제해 주는 규정도 만들어 놓고 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은퇴할 중소기업가를 위한 산수익세의 면세가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에 참
여 했던 은퇴자가 1997년 7월 1일 이후에 처분하는 자산에 붙는 세금은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공적부조를 받아야 하는 호주의 노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보 장 정책이다. 호주의 사회보장법에서는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보조연금 , 가족수당, 전화요금수당 등 21가지의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① 노령연금 수급의 자격
노인의 연령은 남자 65세 이상 여자는 60.5세 이상(2013년부터는 여자도 65세로 통일된다)
이라야 하고 호주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라야 한다. 그러나 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납세자 등록번호를 제시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며 교도소에 수감 중인자, 퇴역군인 연금 수급자에게는 2중 지급을 배제하고 있다
② 노령연금 신청
신청자는 호주인 이어야 하고 납세자 등록번호의 보고와 관련하여 신청일로부터 28일 이내
에 사회보장성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
③ 신청에 대한 결정
사회보장성 장관은 이 법에 따라 노령연금 신청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연금신청에 대한 적
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노령연금의 지급
노령연금은 예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치금은 본인 또는 노령연금 수령 명의자에게 지급되며 이들의 은행구좌에의 입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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