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1)* 이 글은 1995년 6월 8일 ‘한국외국어대학 대학원 총학생회’ 주최 학술심포지움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 에서 발표.

현 시기의 정세는 한편으로는 눈앞에 닥쳐온 4대 지자체 선거를 둘러싼 제정치세력 간의 갈등과 출마자들의 부산한 움직임,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자동차 노동자 양봉수 분신사건과 한국통신 분규사태에 따른 국가와 자본 대 민주노조진영 전체 간의 공방이라는, 서로 상이한 두개의 사태 전개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런데 지자제 실시가 많은 논자들에 의해 한국 민주화과정을 진일보시키는 과정으로 해석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전복시도’ 운운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정권측의 공안적 탄압책을 보면 우리 사회가 다시 과거의 군사독재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이 글의 목적은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한국민주화 과정에 대해 지닌 의의를 구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지자제 그 자체만을 문제삼기보다는 지자제 문제를 국가와 사회 전체의 민주화 및 실질적 민주화와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중시해야 할 노동자․민중의 사회적․정치적 지위 등과 관련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1. 지자제와 정치적 민주화

지자제는 일반적으로 한편으로는 ‘행정효율성의 제고’의 측면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과정의 확대․심화의 측면’에서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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