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의과제

§ 여성복지정책의 과제 §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1.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배경
(1) 사회 경제적 배경
1) 고용상의 성차별 문제에 대한 법적 조치

고용상의 남녀균등대우원칙 (근로기준법 제5조). (1953)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의 여성차별 금지 조항 (근로기준법 제 32조 제4항)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87)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988.4)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1989.4)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2001.8.14)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01.11.1)

2) 사회 경제적 배경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추이
- 남성과는 대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저조하다. <표1>

< 표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

1995
1996
1997
1998
1999
남
76.5
76.1
75.6
75.2
74.4
여
48.3
48.7
49.5
47.0
47.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9년도

․여성 취업구조 측면의 특징
- 종사상 지위에 있어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이 급속히 감소 <표2>
- 산업별 구조에서는 과거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 <표3>
- 취업직종 구조에 있어 여성 취업자의 많은 부분이 생산직 및 판매직 등 저임금 하위직종에 집중되어 있고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 취업자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 유지 <표4>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61.5% 밖에 못 미침 <표5>

< 표2 종사상지위별 여성 취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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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여성복지정책의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