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_어린이_인권_문제

I. 들어가며...
이른바 사람의 권리라는 인권에의 논의가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음은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일 것이다. 80년대의 노동권이나 재야정치권에서 간간이 들려오던 인권에의 요구가 이제는 여러 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 경제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진정한 복지국가로서의 -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는 좋은 의미일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에는 개인간의 정(情)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되던 문제까지도 인권이라는 공식적인 제도를 필요로 하게 될 정도로 각박해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필자는 경제학도이다. 경제학에서 신봉하는 대원칙중의 하나는 효율성임에는 누구도 그리 쉽사리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목적 자체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인간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인권의 논의가 그리 큰 주목을 끌지 못한다.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라는 몰가치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오로지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학은 차가운 학문이다. 프레스 기계를 조작하는 노동자가 우리 옆집에 사시는 아저씨인지 아니면 이주노동자인지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가장 싼 노동비용으로 가장 높은 생산성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지에 골몰할 따름이다. 이러한 경제학을 전공하는 필자가 한상진(韓相震) 교수님께서 개설하신 “현대사회의 이해”라는 강좌를 수강하게 된 것은 커다란 행운이었다. 종전의 차가운 기계적인 시각이 아니라,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법을 익혀가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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