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의 정의의식과 체제존속


민주시민의 정의의식과 체제존속

I. 머리말
II. 민주 사회에서의 정의원칙
III. 민주사회에서의 정의구현
IV. 민주적 정통성과 정의원칙
V. 정의의 필요성과 체제존속
VI. 결론

I. 머리말

인간이 창안해 놓은 정치제도들 중에서 가장 좋은 제도는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아 민주주의는 그 이상과는 멀리 시행착오를 거듭해왔는데, 결국 민주주의의 성공은 바로 제도화와 그것을 운영하는 인간의 문제에로 귀결된다.

민주주의가 모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정치제도라는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인간 본성에 관한 합리적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정립된 민주주의는 윤리적으로 받아들일만한 결과를 산출하는 제도인 것이다. 대의정치를 옹호하는 밀(John Stuart Mill)에 의하면 좋은 정치가 되려면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하나는 정부가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덕성과 지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의 기구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한 그 기구가 올바른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좋은 정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적절한 정부의 기구와 더불어 덕성을 갖춘 시민의 존재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급속한 현대화과정에서 산업구조가 팽창되고 또한 계층구조가 다양화되면서 개인간, 집단간 그리고 계층간에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정의의 취합적 원칙(聚合的 原則)과 배분적 원칙(配分的 原則)이 조화롭게 준수될 때, 갈등이 해소되고 또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만일 우리 사회에서 개인들이 자유방임주의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이익추구와 무절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의의 취합적 원칙은 사라지게 되고 다른 많은 개인들의 생존과 미래는 위협받게되어 정의의 배분적 원칙도 무시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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