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대하여



REPORT

제 목 : 民營化에 대하여
과 목 : 지방행정론
담당교수 : 조병일 교수님
제 출 일 : 1996년 11월 29일
학 과 : 행정학과
학 번 : 9133021
이 름 : 김 정 훈

Ⅰ.
최근의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개방화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한국경제도 예외없이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의 양적 고도산업성장의 틀에서 벗어나 질적성장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목표로 산업정책 및 무역정책을 조정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WTO나 OECD체제하에서는 기존의 규제방식대로 정부가 민간의 경제, 사회활동을 규제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의 실패는 엄청난 사회적인 비효율성을 수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방화, 세계화 흐름에 부응하도록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행정개혁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민간의 참여에 의한 공기업의 효율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래 한국경제는 3低 시기의 고성장이 반전되는 지경에 이른다. 이 시기 제출된 것이 ‘제조업경쟁력강화’라는 구호였다. 이후 김영삼정권 출범 이후 이는 ‘국제화‧개방화 추세속에서의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유령으로 바뀌어 전국을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경쟁력강화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점차적으로 세력을 확대해가는 것이 시장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현실적인 공간에서는 서로 다른 효과를 갖는 이 두 이데올로기가 모순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 소위 ‘규제완화’와 이에 따른 규제완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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