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성폭력의심각성


* 개 요 *

지금까지 대학은 재능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엘리트들을 만드는 지식인 양성의 장으로 여겨져 왔다. 올해도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간의 험난한 길을 걸어 왔으며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위해 피 땀 흘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만 가면 마냥 행복할 것만 같은 어린 학생들의 생각은 막상 대학이라는 곳에 발을 딛으면서부터 깨지기 시작한다. 실제로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학 내의 성폭력 문제는 대학이라는 공간이 우리사회의 남성 중심적 질서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대학 역시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문화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무수한 대학 내 성폭력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수많은 학우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성폭력에 그대로 노출된 체 고통 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번 레포트에서 필자는 현재의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과 실태를 알아보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성폭력의 정의 *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라 함은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을 말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1.5 법률 4702)에 의하면 여기에는 풍속을 해치는 죄 중에서 음행매개․음화제조․음화반포(淫畵頒布)․공연음란(公然淫亂), 추행(醜行)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한 약취(略取)․유인(誘引)․매매, 강간․강제추행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음란전화․성기노출 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학내 성폭력의 개념은 일반적인 성폭력의 정의와는 조금 다르다. 1994년 신정휴 사건으로 연대한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서울대학교 여성문제동아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공청회에서 정의한 학내성폭력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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