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와 노인복지 정책

제 1 장 서 론
제 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또한 핵가족화의 추세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도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5차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결실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핵가족화의 진행으로 1985년에는 1세대가족이 9.5%, 2세대가족의 67.0%, 3세대 가족이 14.5%로써 높은 핵가족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1)1)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8, 274쪽.

게다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되고 있다. 전인구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이 1980년에는 145만명이었던 것이 1994년에는 245만명에 이르러 무려 100만명이 더 늘어났고 2020년에 가면 94년도에 비해 2.6배가 더 증가된 633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2) 한국노년학회,「노인 보호시설과 부양체계의 한국적 모형개발」 (중앙적성출판사, 1995), 13쪽.

한편 선진각국은 오늘날 이미 60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20%선을 오르내리는 고령자사회의 인구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노인문제는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사회적 문제임에 틀림없다. 국내적으로는 1981年 6月 5日 노인복지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국외에서는 1982年 7月 비엔나에서 UN주최로 「노령에 관한 세계회의」를 가진 것은 심각한 노인문제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노인문제의 양상을 살펴보면
첫째, 가부장으로서의 지위나 경제권의 상실을 들 수 있고 둘째, 경로효친사상의 감퇴나 핵가족풍조의 만연으로 인한 노인층의 고립화 현상을 들 수 있으며 셋째, 가치 및 생활관의 차이로 제기되는 老少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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