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근로기본권 보장 방안

교원의 근로기본권 보장 방안

강 인 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교육학박사)

I. 당면 과제와 쟁점
II. 교원과 일반근로자의 직무의 성격
1. 교육행위의 본질과 교원의 직무
2. 전문직 근로자로서의 교원의 특수성
III. 교원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률체계
IV. 교원의 단체결성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령의 현황과 문제
1. 교원단체에 관한 현행 법령
2. 현행 법령의 문제점
V. 교원의 근로기본권 보장범위와 사립학교 교원의 구별 여부
1. 근로기본권 보장 범위
2.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본권 보장 여부
VI. 교원단체 결성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 및 권고 수용방안
1. ILO협약․권고 및 OECD의 논의
2. 기준과 권고의 수용방향
VII. 교원단체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방향
1. 교원단체설립․운영법률의 기본 방향
2.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설립․운영에 관한 법룰(안)의 검토와 법률제정 방안
VIII. 맺 음

敎員의 勤勞基本權 保障 方案
-敎員團體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 制定 方向-
강 인 수(수원대 교육대학원장)

I. 당면 과제와 쟁점

우리나라에서는 교원단체 결성은 해방이후 대한교련으로 출범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함)는 교직을 전문직으로 규정하고 전문직이익단체로서 50년간 교육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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