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문제의 논의와 경과 현황

1. 서 론
현대 사회에 있어서 환경문제는 무시못할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보다 쾌적한 생활을 누리고 싶다는 단순한 개인적 욕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친 새로운 사고를 필요로 하는 복합적인 양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환경문제가 현 시기에 있어서 갑자기 등장한 문제는 아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있어서도 관개농업으로 인한 토양의 척박화 문제나 지나친 벌목으로 인한 각종 재해가 있어왔다.1)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양환경론(서울: 님, 1995), pp. 32-42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이전과 양상을 달리한다. 그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현실의 환경문제가 「지역적으로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결코 단순히 국지적으로 발생하거나 또한 국지적으로 회피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전세계적 관점 속에서 발생하고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보편적 인류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2)2) 최병두, 환경사회이론과 국제환경문제(서울: 한울, 1995), p. 89
는 점이다. 즉 국가간에 점점 더 고도로 긴밀해져가는 자본주의적 분업체계 속에서 환경 문제는 탈냉전이후 전 지구적인 관심을 아우르는 공통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부각에는 긍정적인 면만큼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경우 환경정책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거나 그 보완책 정도로 생각되어지기도 하고3)3) 「국가의 환경정책은 환경문제 그 자체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환경문제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경제성장에의 타격, 즉 자본축적의 위기를 더 크게 우려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병두, 앞의 책, p. 89
국제교역에 있어서 선진국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전용되어지는 모습4)4) 신현종, 세계환경․무역전쟁(서울: 박영사, 1995), pp.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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