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위기의 전개와 성격

Ⅰ. 한국 경제위기의 전개와 성격

제1장 서 론

최고의 속력으로 질주하던 한국號가 침몰위기에 직면했다는 비명소리가 1997년 전세계에 메아리쳤다. 9월 29일 한국의 대미환율은 외환시장 개장 40분만에 1일 변동폭 상한선까지 상승하며 거래가 중단되었으며, 이어 10월 30일에도 8분만에 거래가 중단되었다. 11월 20일 환율변동폭을 2.25%에서 10%로 확대하는 정부의 긴급대응과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과의 구제금융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12월 11일 외환시장 거래는 개장 4분만에 중단되고 말았다. 9월부터 시작된 주가 대폭락과 함께 원화가치가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치는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은 곧바로 자금시장의 경색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은 다시 어음부도율의 급등, 가동율의 급락, 실업률의 증가로 순식간에 파급되었다.
개발도상국의 모범국가였던 한국경제가 이토록 급격하게 추락했다는 사실은 동아시아 경제의 미래에 대해 시류와 어긋나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경제학자들에게조차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Krugman(1998)]. 또 1997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IMF 역시 한국경제의 건전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Sachs(1997)]. 위기의 당사자인 한국정부도 소득 2만불 시대 진입을 선언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는가
IMF 구제금융 시작 이후 이른바 ‘國難克復’ 과정 속에서 수많은 경제위기 극복방안이 쏟아져 나왔다. 너무나 많은 대안들이 갖가지 루머와 함께 떠들썩하게 등장했다가 곧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너나 할 것이 없이 낡은 시스템을 버리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주권의 최종적 행사자인 국민들은 어떤 주장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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