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주식회사

I. 序 論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중 하나인 주식회사제도의 주식회사라는 意義와 어떤 과거의 자취속에서 형성되어왔으며 담당하고 있는 기능과 자본주의가 맺고 있는 有機的 關係는 무엇인가를 특히, 자본주의의 특성인 獨占性이란 시각을 통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아울러 현대 시장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 기관인 銀行과의 관계도 照明해 보기로 한다.

II. 本 論

(1) 주식회사의 意義

주식회사란 社團性과 法人性이 농후한 회사로서 株式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資本을 가지고 모든 社員(주주)이 株式引受價額을 한도로 하여 出資義務를 부담할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사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상법 620조 1항)

(2) 주식회사의 沿革

17세기에 이르러 新大陸인 아메리카와 印度를 개발하고 착취하기 위하여 식민회사들이 많이 설립되었는데, 그 중 가장 오래 된 회사로는 1600년대에 설립된 영국의 西印度會社가 있으나 이후 1602년에 네덜란드에 설립된 東印度會社를 주식회사의 기원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전에는 이사들이 無限責任을 졌음에 비해 이 때에 비로소 전사원의 有限責任制가 확립되었으며 둘째로 회사의 출자자와 회사의 기관이 정비되었고, 셋째는 주식제도의 확립으로 持分의 自由讓渡가 보장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 자본주의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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