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않는 출생

<세부내용>

원치 않은 출생(Wrongful birth)

원치않은 출생으로는 2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신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의사의 과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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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운증후군의 장해아와 같이 원치않은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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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10. 17.선고 96나10449호 판결은 제왕절개수술 및 불임수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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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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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사건의 1심인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2. 2.선고 95가합4661호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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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선천성 장해인으로 태어나 사건에 대하여는 의사에게 아이의 모든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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