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신청서

형의 실효신청서

본적○○도○○군○○읍○○리
주소○○시○○구○○동○○번지
신청인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형을 마친 자인 바, 형을 마친 후본 사건의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보상하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충실히 직업에 종사하고 아무 죄도 지은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기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실효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변상영수증 3통
1. 형이 선고된 판결문등본 1통

년월일

위 신청인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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