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합법화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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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합법화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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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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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합법화찬성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찬성, 반대 토론]

토론주제 : 성매매 합법화
입장 : 찬성
찬성이유 : 성매매가 노동이 아닐 이유를 찾기 힘들다.

*찬성입장과 그 증거*
1) 성노동자에게 처벌이 아닌 권리를!

2004년, “성매매없는 세상”을 외치며 성매매특별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매매는 그 형태만 바뀌었을 뿐 인터넷 등을 통해 더욱 확대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선릉 역에만 가도 성매매를 알선하는 남자들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손님’을 찾아 헤맵니다. 눈으로 보이는 집창촌만이 규모가 작아졌을 뿐,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업소를 찾기란 매우 쉽습니다. 성노동자권리단체 ‘지지’는 그 결과 현장에서 일하던 많은 여성들이 해외 성매매 등 더욱 열악한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렸다고 말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당사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반대하고 성노동의 불법화에 맞서고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그들에게 비난하기에 바빴을 뿐, 그들의 외침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재 단속과 재개발, 사회적 낙인 등으로 점점 활동이 위축되어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고정갑희 한신대 교수(영문학)는 성매매특별법 제정에 맞서 “성매매의 비범죄화와 자치조직, 그리고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자”는 대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노동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노동운동의 자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자유, 직업으로 성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법에 의해 보호받을 자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자유,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차별과 낙인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노동자이며 인간인 그들에게는 국가주도적 처벌과 사회적 낙인이 아닌, 자유와 권리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범죄자도, 피해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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