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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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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차이점
구분
한국
미국(개혁 이후)
의무가입제 시행 시기
－ 1989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 2010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의료보장
제도
－ 국민건강보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보호를 받는 자 제외)
－ 의료급여
수급자 : 184만명(2008년 기준)
－ Medicare : 65세노인+특정질병자 19%
－ 민간보험(medicare,medicaid 비적용) 50%
(직장 + 지역) 가입자, 가입자 선별
－ NHIE 가입자 : 11%(추정)
－ Medicaid(저소득층)확대 15%
연방정부 빈곤선의 133%(4인 가족 연소득 $29,326.5, 1600만명)까지 상한선 허용
2016년 까지 연방정부가 100% 부담
보험자
(운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방정부(CMS) : Medicare
－ 주(州)정부
건강보험상품판매소(NHIE: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 설치 : 비영리기관이 참여, 2014년 설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그리고 직장보험 미가입자(100인 이하 사업장근로자 포함) 이용, 보험상품을 개발해 상품과 가격비교 가능
－ 민간보험사 : 민간의료보험
관리운영비
－ 2.1% (2009년 기준, 일산병원 제외)
－ 15~20%로 제한(2006년 26~30% 지출)
보험가입
기준
－ 직장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소득없는 자녀는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등재 가능)
1년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경우 12개월까지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임의계속가입자)할 수 있음
－ 개인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
－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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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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