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출제된 문제 유형만 선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꼭 알아야 할 기출족보들만 정리해 효율적으로 시험대비 할수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1. 인코텀즈 2020 규칙 중 매도인의 의무와 위험 이전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시피티 조건에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 비용을 부담하지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을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2) 디피유 조건은 인코텀즈 2020에서 신설된 조건으로,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물품을 양하(하역)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둘 때 위험과 비용이 이전되는 유일한 조건이다.
(3) 시아이프 조건에서 매도인은 담보 범위가 가장 넓은 적하보험 특약(A) 조건을 최소 담보 조건으로 가입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에프시에이 조건에서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장소인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수배한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할 책임이 있지만, 그 외의 장소인 경우에는 적재하지 않은 채 인도할 수 있다.
정답: (3)
2. 무역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사용되는 서류들과 그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프로포르마 인보이스는 계약 체결 전 견적서 성격을 가지므로, 매수인이 이에 대해 무조건적인 수락을 통지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식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2) 매도청약에 대해 매수인이 대금 결제 기일을 30일에서 45일로 변경하여 수락하는 서류를 보낸 경우,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수락이며 계약은 변경된 조건으로 성립한다.
(3) 구매 오더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구체적인 물품의 가격과 수량을 제시하며 판매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로,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즉시 가진다.
(4) 상업송장은 실제 거래가 확정된 후 매도인이 발행하는 정식 청구서이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격이나 인도조건을 증명하는 법적 증빙 자료로는 활용될 수 없다.
정답: (1)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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