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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는 2014년 30년 수명이 끝난 후 10년 수명연장을 하여 가동하다가 2018년 조기폐쇄되었다. 그후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수사 등이 진행되었다.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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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Ⅱ. 본론
1. 월성원전 1호기
2. 폐쇄이전 정부의 정책
3. 조기폐쇄의 타당성
1) 수명문제
2) 위험성
3) 민심반영
4) 지진 문제
5) 경제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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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이재용(2018)에 의하면 2017년 6월 18일 자정을 기해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기가 정지되었고, 2018년 6월 1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였다. 원래 2012년 30년 수명이 끝난 이후 10년 연장해 2022년까지 이용될 계획이었지만 조기 폐쇄가 된 것이다.
조기폐쇄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서 상세히 서술하겠지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결단과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건 등이 있겠다. 그리고 2016년 말에 개봉한 영화 판도라로 인해 이러한 여론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영화 판도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에 의해 폭발한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사태로 원전이 폭발하게 될 경우 미치는 사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월성원전 1호기의 역사 대해 간단하게 기술하고,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월성원전 1호기
이재용(2018)과 정남순(2018)에 따르면, 월성 1호기는 캐나다 원자력공사가 설계한 가압중수로형 원전의 일종인 캔두형 원자력 발전소이다.
월성 1호기는 1975년 건설부지가 확정되었으며, 1977년 5월 3일 부지조성을 시작하여 1978년 2월 15일 건설 및 운영허가를 받았다. 1982년 11월 21일 최초 임계에 도달하여 설계수명 기간이 개시되었으며, 1983년 4월 22일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원래는 2012년 11월 20일 자로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었어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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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2020,「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과 과제」.
정남순, 2018,「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소송을 통해 본 원자력안전관리규제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서울행정법원 2017. 2. 7. 선고 2015구합5856 판결을 중심으로」.
박수경·장동현, 2019,「원자력 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를 중심으로」.
이재용, 2018,『월성 1호기 폐쇄·신규 원전건설 사업종결… 원전산업 악재에 생태계 위험』, 「Electric Power」.
한경 경제용어사전(http://dic.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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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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