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개념 및 사회복지정책의 광의와 협의의 영역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토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정책은 사람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침이나 계획 혹은 과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ownsend(1979)는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그리고 대인적 사회서비스 등 다섯 가지를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Marshall(1970)은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은 보장(security), 건강(health), 복지(welfare)로서 복지가 사회복지정책의 최종 목적이라고 보아 사회복지정책 영역을 소득보장, 보건 ․ 의료, 대인적 사회서비스, 교육, 주택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은 협의의 의미에서는 가난한 사람, 노인, 병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소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보장정책은 국민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하고, 노령으로 소득이 상실된 자를 위한 대책,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의 정책을 펴나가고 나아가 실업, 장해, 산업재해에 대비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법률에서 그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소득보장정책은 이미 빈곤에 빠진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최저소득의 보장, 빈곤한 자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정책 등 공공부조정책이다.
둘째, 건강보장정책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치료함으로써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하여 보험 형식으로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과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가 있다. 건강보장의 유형으로 한국, 독일, 일본, 브라질, 오스트리아, 스페인, 벨기에 등은 사회보험방식을, 영국 및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셋째, 주택보장정책은 공공 임대주택을 국가가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노후한 주택의 재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열악한 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질병, 위생, 교육, 범죄 등도 예방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거권은 인간다운 기본적 생활을 위한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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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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