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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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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위원회 심의자료
제대군인 지원계획
2007. 1. 26
국가보훈처
www.mpva.go.kr
대통령 지시사항
◈ ’03. 9. 25. 제대군인 정책발전 보고(국방보좌관)
■ 제대군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
■ 제대군인 취업지원은 범국가적 시스템으로 접근
-軍 교육과 취업이 연계되는 전직지원체계 마련
- 부처간 협력체계 및 총괄시스템 구축
◈ ’04. 2. 3. 취업지원대책 국무회의 보고(국가보훈처장)
■『군』이라는데가 특수한 조직, 특수한 문화와 논리가
통하는 곳이라 『군』에 오래 있으면 사회적응이
어려우므로 적응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 정보과학군․기술군으로 군 구조 재편에 대비 제대군인
대책 강구
◈ ’05. 11. 29. 국방개혁기본법(안) 국무회의 보고(국방부장관)
■ 국방개혁안에 포함된 병력감축 계획에 의해 직업군인의
사회복귀가 많아질 것에 대비
■ 범정부적인 취업적응,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할 것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경위
◈ 참여정부 출범후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시스템 마련
■ ’04. 2. 3. 제대군인 취업지원 대책 보고(국가보훈처장)
- 범정부적인 제대군인지원위원회 구성 및 지원방안 검토 보고
■ ’04. 4. 20. 임시적 제대군인지원위원회 구성(23명)
* 국무총리(위원장), 15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7명
■ ’04. 9. 18. 제대군인지원위원회에서 제대군인지원 대책 마련
* 공공 및 민간분야 일자리 제공 등 5개 분야 41개 과제 선정․추진
◈ 범정부적인「제대군인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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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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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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