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보훈제도소개
2004. 10. 7
국제협력팀
프랑스 보훈부 현황
1. 최초창설
1919년 1차대전 종료직후 전쟁희생자 지원목적으로『보훈부』 또는 『참전군인 및 전쟁희생자지원부(Ministry of War Veterans and War Victims)』설치
※ 당시 행정대상: 1차대전 참전군인 8백여만명
2. 1919 ～ 1999년까지 80여년간 정부조직법상 독립부(3개국)로 운영됨
○ 총무국 : 인사, 재무, 법률
○ 연금국 : 보상, 현충시설 관리, 재활
○ 추모기념사업국 : 기념사업, 유산(역사목적)관리, 역사자료 관리, 국립묘지 및 전쟁기념시설 건립 등
3. 1999 정부의 개혁과제로 관련부처 통폐합
○ 작은 정부 구현
○ 행정대상의 감소 등 사유
○ 보훈부 조직개편 : 총무국 폐지, 지위연금 재활국과 추모기념사업국을 국방부와 연합 보훈담당 국무장관을 두고 인사, 예산 독자 운용
4. 보훈부 주요현황
□ 주요임무
○ 참전용사 및 전쟁희생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권리보호
○ 전쟁유적지와 기념물의 보존 및 홍보사업
○ 징집제 폐지 후 1일간의 국방예비소집을 실시하여 국방 정신을 고취하고 국민과 군의 연대감을 조성
□ 프랑스정부의 보훈직제
국방부
보훈부
행정총국
육군본부
공군본부
해군본부
헌병군본부
병기본부
의무/
유류국
지위연금 재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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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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