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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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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훈제도
1. 報勳關聯主要現況 249
가. 一般事項 249
나. 管掌事業沿革 250
다. 擔當機構 253
라. 適用對象者 256
마. 恩給等主要支援內容 259
바. 豫算 263
사. 援護關聯主要團體(20개) 266
아. 主要關聯法令(22개) 267
2. ‘恩給法’에 의한 支援內容 268
가. 恩給制度 269
나. 恩給對象者 280
다. 恩給種類 282
라. 恩給對象者와豫算 285
마. 恩給計算의基礎 285
바. 各種恩給의給與條件과金額 294
사. 恩給의改正,停止,消滅等 312
아. 恩給請求手續等 317
3. 恩給法以外關聯法律에 의한 支援內容 322
가. 戰傷病者戰歿者遺族等援護法 322
나. 戰傷病者特別援護法 324
다. 戰傷病者에 대한 稅制等主要優待措置 329
라. 戰歿者妻에 관한 特別給付金支給法 333
마. 戰傷病者等妻에 관한 特別給付金支給法 334
바. 戰歿者父母等에 관한 特別給付金支給法 334
사. 戰歿者等遺族에 관한 特別弔慰金支給法 335
아. 未歸還者留守家族等援護法 335
자. 中國殘留邦人等의圓滑한歸國促進및永住歸國後自立支援에
관한 法律 338
차. 引揚者給付金等支援法 343
카. 特定弔慰金等支給實施에 관한 法律 349
타. 醫療從事者障碍特別支出金 349
파. 入營途上等死亡者遺族에 대한 特別支出金 349
하. 慰靈事業(遺骨收集,追悼式,慰靈碑) 349
거. 戰歿者遺族相談院 355
너. 援護審査會設置․運營 355
<附錄>1. 戰傷病者戰歿者遺族等報償法(발췌) 357
2. 日本紹介 390
일본 보훈제도
1. 報勳關聯主要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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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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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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