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청소년 성범죄의 예방,성범죄 실태,성범죄 사례및 현황,아동 범죄사례

아동청소년보호법,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기존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개정된 아동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개정된 이유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예방!

그러나!!

‘인식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의 모호성!!

그러나 모호하지 않은 처벌!!
아동청소년보호법 제 8조 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문의 목적

실효성과 위헌성에 대한 심각한 의심

아동청소년보호법의 개정 자체를 목적
논의의 전개 방향
사회적 측면
1) 실효성 분석

헌법적 측면
1) 법 자체의 위헌성
2) 실행되었을 때의 위헌성
아동청소년보호법,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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