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비교와 한국현실에 가장 적합 모형에 대해 서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비교와 한국현실에 가장 적합 모형에 대해 서술

목 차

1. 사회복지정책의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비교
2.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비교 예
3. 한국현실에 가장 적합한 모형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1. 사회복지정책의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비교

1) Wilensky와 Lebeaux의 복지 모형
Wilensky와 Lebeaux는 사회복지를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으로 나누고 있다. 잔여적 모형은 두 개의 자연적 경로, 즉 가족과 시장경제를 통해 각 개인의 욕구가 적절히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제도적 모형은 오명이나 응급조치적인 요소, 그리고 비정상성을 수반하고 있지 않다. 제도적 모형에 의하면, 사회복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아 완성을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원조기관은 정상적인 제도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Wilensky와 Lebeaux(1989：119-21)는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제도적 모형의 사회복지가 더 우세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 Titmuss의 복지 모형
R. M. Titmuss는 사회복지 모형을 잔여적·산업적 성취 수행, 그리고 제도적 재분배 모형으로 나누고 있다. 잔여적 모형은 앞의 Wilensky와 Lebeaux의 잔여적 모형과 같은 것으로 일차적으로 가족과 시장경제에서 보충이 안되는 빈민이나 요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은 시장경제 메커니즘에서의 생산성 중심의 사회 구성, 즉 업적, 지위 향상, 작업 수행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를 기능주의의 입장에서 해석하며,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도적 재분배 모형은 앞의 제도적 모형과 같은 것으로 복지정책의 진취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3) Mishra의 복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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