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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 특허제도 비교연구 - 일본, 미국, EPO,중국을 중심으로

주요국가의 특허제도 비교연구
- 일본, 미국, EPO,중국을 중심으로-

目次

第1章 序論1
第1節 硏究目的1
第2節 硏究의範圍및方法5

第2章 日本의特許制度6
第1節 日本特許制度의沿革6
Ⅰ.特許制度의變遷過程6
Ⅱ.現行特許法主要改正內容9
第2節 日本特許法에서의 特許要件------------------------17 Ⅰ.産業上利用可能性 17
Ⅱ.新規性 19
Ⅲ.進步性 26
第3節 韓,日간主要特許法體系對比 41
Ⅰ. 우리나라에만 있는 規定 41
Ⅱ.日本에만 있는 規定 45

第3章 美國의特許制度 48
第1節 美國特許制度의沿革 48
第2節 美國의主要特許制度 49
Ⅰ.權利를 받을 수 있는 特許의種類 49
Ⅱ.特許要件 51
Ⅲ.特許를 받을 수 있는 對象 56
Ⅳ.特許를 받을 수 없는 對象 58
第3節 美國特許出願및審査節次 68
Ⅰ.出願形態別分類 68
Ⅱ.審査制度 72
第4節 韓,美間主要特許制度比較 69
第5節 韓,美兩國間新規性判斷比較 73
Ⅰ.新規性適用規定및範圍比較 73
Ⅱ.審査時의新規性判斷比較 80
Ⅲ.美國의法定先行技術制度 81
Ⅳ.檢討 82

第4章 EPO 特許制度 84
第1節 EPO 特許制度의沿革및會員國 84
Ⅰ. 유럽特許協約 84
Ⅱ. 유럽共同體特許協約 86
第2節 유럽特許(EPO) 制度의主要內容 88
Ⅰ.發明의對象 88
Ⅱ.特許要件 92
Ⅲ. EPO의 特殊한制度-------------------------------98
第3節 EPO의 特許出願및審査節次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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