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적성격과 종류 및 특징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적성격과 종류 및 특징에 대하여

목 차

1. 사회복지법의 법적성격
1) 사회복지법규의 개념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 생활권에 대한 헌법규정의 성격
2. 사회복지법 종류
3. 사회복지법의 특징

1. 사회복지법의 법적성격

1) 사회복지법규의 개념
오늘날 사회복지가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등장하고 있음을 국가가 인정하고 또 사회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공익에 맞게 보호하고자 하는 뜻으로 국가가 이를 법의 형태로 제도화한 것을 말한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 34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징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상에 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 즉 협의의 사회복지는 헌법 제 34조의 이념과 그 생존권 보자의 제도적 실현을 구체화하는 유력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구, 즉 개개인의 국민이 가지는 욕구와 이에 대한 제한된 정책의 범위 내에서 제한된 욕구의 충족을 목적으로 해서 제정되어 있다. 사회법은 그 특성상 법의 인식대상으로서의 첫째, 사회복지법제는 인식대상으로서 유동성을 지닌다. 둘째, 사회복지법제는 기능상의 역동성을 지닌다. 셋째, 사회복지법제도 합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3) 생활권에 대한 헌법규정의 성격
① Program적 권리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구체적. 현실적 권리이기는 하나 입법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정되는 불완전한 권리로, 하나의 program적 기본권이라 하겠다.
② 법적 권리설: 국민의 생존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국가의 입장에서는 의무이기 때문에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할 의무가 있다.

2. 사회복지법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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