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연구논문] 중국-아세안 경제관계의 성격과 과제

중국-아세안 경제관계의 성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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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중국의 고도성장의 특징
3. 중국 및 ASEAN의 무역구조
4. 중국 및 ASEAN에 대한 직접투자
5. CAFTA의 내용과 효과
6. CAFTA의 정치적 성격
참고문헌

[요약]
공산품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에 의해서 근년에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그간의 ASEAN과의 무역구조에서 볼때 ASEAN 국가들에게 위협적 영향을 주고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반면에 ASEAN 국가들에 있어 시장 확대를 통한 새로운 발전기회가 될 수도 있다. ASEAN 선발국은 중국과 수평분업 내지 산업 내 분업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 후발국들은 당장 중국의 발전기회를 이용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발전의 기반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중국-ASEAN FTA(CAFTA)가 결성되면 ASEAN 선발국들은 농산품이나 광물자원의 수출증가를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산품 중심의 수평분업도 더욱 진전됨으로써 무역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후발국들에서는 CAFTA 체결이 그들의 경공업 제품에 타격을 줄 것이 예상되며 그리하여 선발국과 후발국간에 발전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CAFTA가 완성되면 중국-ASEAN간 무역이 확대되고 따라서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무역구조와 중국-ASEAN간의 그것은 상이하므로 무역전환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CAFTA 결성을 통하여 중국의 비중이 동남아지역에서 크게 될 것은 확실하다. 중국은 ASEAN과의 FTA 결성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차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전체의 시장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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