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대책

[사회문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대책

목 차
1. 조사연구의 의의
2. 저출산·고령화의 현황
3. 저출산·인구 고령화의 원인
4. 저출산·고령사회의 영향 및 전망
5.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
6. 맺음말

1. 조사연구의 의의

출산율 저하 및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한국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수준으로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2000년부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2026년 경에는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205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전체인구의 34%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내적으로는 경제성장 둔화 및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이에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현황과 원인 및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느정도 마련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저출산·고령화의 현황

□ ’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여년간 저출산 현상 지속,

현 출산수준(1.17)이 지속될 경우 2017년 4,925만명으로 절정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100년에는 1,621만명으로 축소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0년대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로 사회전체적인 조기 조로(早老)현상 발생 우려

□ 2000년 고령화사회에서 2019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하여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9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는 불과 7년이 소요될전망

3. 저출산·인구 고령화의 원인

가. 가치관의 변화

(1) 혼인가치관의 변화: 미혼남녀의 혼인에 대한 태도조사결과(2003), 미혼남녀의 29.1% 가 혼인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여성이 41.5%로 남성 19.9% 보다 두 배 이상 부정적 혼인관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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