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2008학년도 대입개선안에 대한 분석

2008학년도 교육부 대입개선안에 대한 분석

Ⅰ. 학교생활기록부의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1. ‘내신 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병기)
+ 석차등급제(9등급제)｣ 도입
□ 예상되는 영향 :
◦ 고교 교육 파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되어왔던 절대평가가 개선됨으로써 ‘성적 부풀리기’는 약화될 것임.
◦ 상대평가를 실시하되 등급제로 보완하여 과열석차 경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대학의 입장에서도 이전 내신표기방안(평어)보다 좀더 변별력을 가질 수 있기에 내신반영의 실질적인 비율이 어느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학교 간 격차가 드러나지 않는 내신의 근본적인 특성상 대학은 고교등급제와 논술, 면접·구술을 통해 대학이 원하는 능력을 변별하고자하는 욕구를 가질 것임.
◦ 과목평균과 표준편차가 명시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높은 평균점수를 주려는 경향(성적 부풀리기)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 주관성이 좀더 개입되는 수행평가비중을 지나치게 중시하면 학생에 대한 교사의 통제와 규제가 크게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비율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것임.
◦ 수행평가 비율이 지나치게 중시될 경우 내신 점수를 올리기 위한 학부모들의 치맛바람과 성적을 둘러싼 비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보완 방안 :
◦ 지나치게 높은 평균점수를 산출하는 고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적절한 장학지도가 필요함.
◦ 단지 점수가 아니라 학교별 평가 기준, 방법이 지식 중심이 아니라 사고력과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 수행평가 적정 비율에 대한 교육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 내신 강화가 학생의 자율성과 개성 약화, 학생에 대한 통제 강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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