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1.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확인되어야지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을 통해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실명확인부터 거쳐야 올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싸이월드에 대해 생각해 보면 싸이월드는 실명과 비실명이 공존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그인 이후에 친구들의 미니홈피에 실명으로 글을 남기기도 하고, 또한 로그인을 하지 않고 미니홈피에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또한 다음, 네이버 등과 같은 각종 포털 싸이트나 신문, 방송사의 의견 게시판에도 실명으로 의견을 남길수도 있고, 익명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익명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견이든 가능하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얻고 있다 하겠죠. 이것이 현재 인터넷 문화의 강점이라 하겠습니다. 익명을 통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곳이 인터넷의 중요한 매력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글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도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확인되어야 글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쓰는 곳이기에 상대방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들을 쓰기가 힘든 것이지요. 또한 자신이 글을 쓸 때에도 지금보다는 훨씬 신중하게 쓰게 되겠구요.
다시 말해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을 통한 모든 활동을, 실명 인증을 거친 후에, 다시 말해 실명으로 로그인 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장단점은 인터넷 실명제로 검색해 보시면, 이 실명제가 논란의 대상인 만큼 많은 의견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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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인터넷실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