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기본원칙과 예외규정

GATT의 기본원칙과 예외규정

1. GATT의 기본원칙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경제의 회복과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전후 세계경제질서 회복을 위한 국제무역질서와 국제통화제도를 이끌어갈 국제경제기구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로인해 IMF와 IBRD가 창설되었고, ITO를 설립한다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ITO의 설립은 실패로 돌아갔고, 일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규정을 발췌하여 GATT가 출범하게 되었다. GATT는 자유무역을 통해서 세계교역 증대와 인류의 공존․공영과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취지하에 공식 출범하게 되었으며, 경제기구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전후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여 왔다.

GATT의 협정문 전문에는 무역장벽의 완화와 차별대우의 폐지를 통하여 세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의 향상, 고용증대, 소득증대,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 상품생산과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하는 데 있다 는 GATT의 설립목적과 그 이념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무역자유화와 무역이 증대를 통한 전세계의 경제발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ATT는 자유무역주의, 무차별주의, 다자주의 등의 일반적인 원칙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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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GATT의 기본원칙과 예외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