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도시기본계획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도시기본계획은 물리적, 공간적 측면에서 특정도시의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과 관련된 수단을 검토 제시하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도시계획법」전면 개정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연결기능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도시기본계획제도의 등장배경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발전과제를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2. 도시기본계획제도의 등장 및 변천
① 도시기본계획 제도의 등장
◦도시기본계획은 미국에서 1928년에 도시기본계획(comprehensive planning)을 제도화하는 「표준도시계획수권법(Standard City Planning Enabling Law)」을 제정한 데서 등장배경을 찾을 수 있다. 이는 토지이용규제의 도시계획에서 목표 중심의 장기계획 위주로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주로 전문가들이 과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물리적 도시를 그려내는 청사진적 도시계획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오면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던 계획에서 도시를 계획하는 활동에 관한 정책을 다루는 계획이자, 도시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을 시민들과 함께 도출하여 주요 목표를 설정하는 계획으로 성숙해지게 되었다.
② 우리나라에서의 등장배경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도시계획법」전면개정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도입당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주 변경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방지하고, 장기 도시계획에 근거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과학적, 합리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택지개발촉진법」 제정과 함께 개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도입된 도시기본계획제도는 현재까지도 청사진적이고 물리적인 제도로써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많은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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