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1. 가족복지정책

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이후 가족구조의 변화, 서역할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가족과 관련된 사회적 병리현상 등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에 대처하는 사회정책의 미흡과 부적합성이 크게 인식되면서 서구 사회에서 타나나기 시작하였다 (변화순, 1989: 142 최성재, 1992: 34). 그러나 한국의 가족정책은 어떠한가 한국에서 가족복지의 제도적 조직화 및 재정 지출수준이 지금의 서구 사회들의 수준과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그 사회들이 한국의 현 경제발전 단계에서 보였던 수준이나 심지어 한국보다 낮은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몇몇 개발도상국들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많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부양, 보호대상자들의 삶이 비참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부양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지위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장경섭, 1998: 321). 본 글에서는 먼저 가족정책 분석틀을 살펴보고,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2.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1) 카머먼과 칸(Kamerman Kahn, 1978)
국가가 가족에 대해, 가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을 가족정책이라고 보았음.

2) 윌렌스키(Wilensky , 1985)
가족정책이라고 명명되는 것이 없다면, 가족정책은 없는 것이다”

3) 모엔과 쇼르
폭넓게 합의된 가족을 위한 일련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나 기타 사회제도가 의도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나 정책

4) 짐머만(Zimmerman, 1995)
사회 내의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가족복지라는 합의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일련의 상호 연관된 정책선택들

5) 최성재(1992)
가족이 기능, 구조 및 역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가족전체 및 가족원으로서 개인의 복지를 정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행동에 관한 일련의 원칙들

6) 조흥식 외(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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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