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론]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중심으로 -

- 목 차 -

들어가며
1. 서비스전달체계에 있어서의 몇가지 개념고찰
2. 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의
발달과정 및 구성
1) 정신의료기관
2) 사회복귀시설
3) 정신요양시설
4) 지역정신보건센터
3. 보건복지부 사업 안으로 알아본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전달체계
나가며

- 들어가며 -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일반적으로 가족이 담당해 왔으며, 가족이 더 이상 보호할 수 없게 되면 사설 정신요양원이나 기도원 등에 맡겨지는 가족-민간의 복지체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가차원에서의 정신장애치료는 국․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이 전부였으며, 사설 정신요양원의 비리가 문제시되면서 요양시설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자 국가는 요양원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함에 동시에 사회복지 시설비를 일정부분 보조함으로써 그 역할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관련 서비스전달체계는 대단위 정신병원 중심의 치료와 요양소에서의 보호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었으며(양옥경(1996), 지역사회정신건강 291p), 예방과 재활은 95년 12월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이 두 차례 개정되며 공식적인 시행기관을 만들려는 노력만 보일 뿐 아직 전달체계를 잡아주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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