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상병보상연금 제도

상병보상연금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와 취지

1. 의의
산재법상 상병보상연금이란 피재근로자가 그 상병을 위한 요양이 장기화되고 당해 상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1~3급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2. 취지
이러한 상병보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취지는 폐질등급이 1~3급 사이의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휴업급여 대신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 제도이다.

Ⅱ. 지급요건 (산재법 시행령 규정)

1.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였을 것
이는 최초 요양뿐만 아니라 재요양 이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다만 1~3급의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나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당해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3. 산재 수준이 1~3급의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Ⅲ. 지급액

1.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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