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참가제도 전반의 검토

자본참가제도 전반의 검토

Ⅰ. 들어가며

자본참가제도는 자본의 출자자로서 기업경영에 참가하는 것으로 소유참가·재산참가라고도 불린다. 아래에서는 자본참가의 한 형태인 종업원지주제도, 스톡옵션과 최근 도입한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Ⅱ. 종업원지주제도(ESOPs : empliyee stock ownership plan)

1. 종업원지주제도의 의의
종업원지주제도란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종업원이 주식을 취득, 소유하는 것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사주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2. 목적(도입효과)
① 재산형성의 기회
② 주인의식 고취
③ 협력적 노사관계
④ 경영민주화와 Q지
⑤ 기업의 자본조달

3. 유형 : 주식구입형, 저축장려형, 이익분배형, 자금대여형

4. 도입효과 및 문제점
(1) 도입효과
① 근로자의 기업가 정신 고취
② QWL과 경영민주화 실현
③ 협력적 노사관계 실현
④ 근로자의 재산형성 촉진
⑤ 기업의 자본조달 수단
⑥ 주가의 안정성 획득
(2) 문제점
① 종업원간의 분열 또는 갈등
② 주가 하락시 재산형성에 역효과
③ 주가 희석화 현상 : 희석화 초과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 증진

5. 활성화 방안
① 최고 경영자의 의지
②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
③ 주가 및 증시의 불안정에 대한 대책

6. 우리사주제도
(1) 현황
① 우리사주조합 통한 확대·보급(1974) : 자금조달 등에 기여했으나, 자기자금의 한계
② 근로자의 재산증식, 기업생산성 향상, 노사협력 증진 등의 기능을 원활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하고 신 우리사주제도 시행(2002)
③ 주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손실 방지 등의 문제 극복위해 최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 시행(2005)
(2) 신 우리사주제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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