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관련성이 깊은 정책 설명 및 평가

가족과 관련성이 깊은 정책 설명 및 평가

범정부적 관심 속에 추진되어 오던 새로마지 플랜 2010(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확정안에서는 그간 거듭된 논란으로 당초 시안에서 빠졌던 아동수당이 새로 추가되어 2010년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아동수당은 그 동안 뜨거운 감자로 조명을 받아왔다. 아동수당은 세계 88개국에서 가족과 아동의 빈곤 감소 및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찬반론 사이에서 표류하며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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