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비용 규모 추정의 기본원칙

남북 통일비용 규모 추정의 기본원칙



* 남북 통일비용 규모 추정의 기본원칙

통일비용과 관한 논의는 통일비용 규모의 추정에서 출발한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통일비용론에서 그만큼 통일비용 규모 추정
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하여 통일비용
규모 추정의 목적이 한낮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흥밋거리로 질문을 던
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정책을 도출하는데 있다
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일 통일비용을 잘못 파악하였을 경우 통
일 이후 실질적인 통일의 과정 에서 통일에 대한 불만과 회의가 높아져
어렵게 이룩한 통일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통일비용 추정이 통일경제 운영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다
양한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수많은 통일비용 추정결과는 추정자마다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이러한 혼란은 무엇보다도 추정자 특유의 편의주의적 개념이나 추
정방식에 기인하고 있다. 예를 들면 추정에 있어서는 올바른 기초데이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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