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의 산별노조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

우리나라에서의 산별노조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

1. 복수노조 관련

첫째, 산별노조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가장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산별노조의 기업 내 지부·지회·분회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현행법상 복수노조 설립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산별노조의 기업 내 지부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것이 복수노조 설립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 문제는 2009년 말까지의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소멸할 성질의 것이다. 하나의 사업에서도 다수의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설립에 제약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2.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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